임종석 "통일하지 말자…헌법 3조 '한반도' 영토조항도 지워야"

"'두 개의 국가' 현실 수용해야…평화 정착되면 30년 뒤에나 통일 논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광주=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19일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가리켜 "사라졌던 흡수통일론이 공공연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모두에 거부감이 큰 통일을 유보해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로 남북이 협력하고, 동북아 단일경제권 등을 새로운 목표로 삼으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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