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충청권 지자체 지갑도 꽁꽁

대전시 올 통합재정수지 -5.84%…4000조 적자
충남 -6.4%·세종 -5.47% 등 지자체 적자살림
지난해 지방세 급감에 통합재정수지 전망 하락
세수 감소로 5년간 지방 수입 감소 전망 '악재'

대전일보DB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충청권 지자체들의 곳간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지방 세수가 급격히 감소, 1조 원 이상의 적자 살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액 체납자마저 늘어나는 추세에 향후 5년간 지방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충청권 지자체와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의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6.19%로, 1조 59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청권 지자체들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 평균인 -5.09%를 상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시의 통합재정수지는 4051억 원(-5.84%) 적자다. 세종시는 932억 원(-5.47%), 충남도는 1조 998억 원(-6.4%)의 적자가 각 예상됐다.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같이 충청권 지자체들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원인으로는 줄어든 지방세가 꼽힌다.

지난해 대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조 121억 원으로, 전년(2조 1740억 원) 대비 7.4% 감소했다.

세종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022년 8605억 원에서 지난해 7764억 원으로 9.8% 줄었다. 다만 충남도는 같은 기간 5조 1307억 원에서 5조 1964억 원으로 1.3% 소폭 늘었다.

여기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마저 늘면서 세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충청권 지자체 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2256명으로, 체납액은 890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잠정) 고액 체납자는 3145명으로, 체납액은 1374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을 종합해 5년간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이 총 1941조 1402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직전년도 전망인 2023-2027년 지방재정 수입(2016조 680억 원)과 비교해 3.7% 낮춰 잡았다.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은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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