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인허가·부담금 감면 등 뿌리업체 보호특별법 제정해야"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장 인터뷰
그린벨트 해제 등 부처협조 필수
정부가 나서서 기술장인 지켜야

“서울 문래동 철공 장인들의 손기술을 이어가려면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최영산 서울소공인협회장(사진)은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문래동 철공단지의 경쟁력 상실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저히 분업화된 지금의 협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수도권 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통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보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문래동 철공소의 80%가량은 임차 공장이다. 협회는 2019년부터 ‘내 공장 갖기’ 프로젝트에 들어가 인근 부지를 사들여 새 둥지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약 35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이 일대 땅값이 치솟고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자 결국 통이전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구청과 협회의 힘만으로는 1000여 개 업체를 통으로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와 신속한 인허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뒷받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지름길이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은 모두 개별 소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래동 철공단지 통이전을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 과제인 만큼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영등포구는 이를 위해 ‘첨단 뿌리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첨단 뿌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보호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소공업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도쿄 오타구 단지에서는 매년 소공인 박람회를 국영방송이 생중계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 장인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