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수익·저출산 삼중고…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확보 기로

올해 64억 원 적자 예상… 올 11월 국회 심사 과정서 운영비 반영 여부 관건
소아재활치료, 국가 책임투자 영역… 병원 안정적 운영 위한 지원 절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고비용·저수익·저출산의 삼중고로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비 확보 기로에 서 있다.

병원 운영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올 연말 예산 확정 전 단계인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적자 구조가 불가피한 입원병동,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를 의무 운영하는 데다, 저출산 시대 소아재활치료는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인 만큼 정부가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5월 말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 5789.72㎡, 3개과 70병상(입원 30·낮 40) 규모로 설립됐다. 총 사업비 494억 원 중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됐다.

당시 국내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자 수도권 외 지역에 유일하게 지어져 이른바 '재활 난민'이라 불리던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재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소아재활병원 특성상 높은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국비 지원 없이는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입원병동,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를 필수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 적자는 여기서 발생한다.

입원병동 운영 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입원 환자는 많지 않아 의료 수가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료 수가는 치료 원가와 인건비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입원병동은 30병상이다. 지난달 기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13명이었다. 적을 때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입원병동 운영에 예산 18억 6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운영도 적자 구조를 밀어 올리고 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 외에도 일반아동 치료가 가능하지만, 재활병원이라는 인식이 커 일반 소아 환자 방문이 적은 데다, 저출산 기조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치과 운영 예산은 8억 6000만 원이다.

입원병동과 소아청소년과·소아치과 운영 예산(27억 2000만 원)만 올해 전체 사업비(92억 원)의 30%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올해 적자는 64억 원으로 예상,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적자는 전액 시비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5월 말 개원 후 12월 운영까지 38억 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비 지원 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내부 원칙 때문에 지난달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담기지 못하면서다.

그동안 시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해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올 4월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는 국비 지원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 국장급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정상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올 11월 국회 심사 단계 전까지 기재부와 국회를 찾아 병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입원병동은 지난달 기준 대전 환자가 1명도 없었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타 지역민도 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로, 충남권역의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병원 운영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만큼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