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쏟아지는데… 전문상담교사 태부족

딥페이크 등 정서적 피해 지원·문제행동 학생 상담 필요성↑
전국 학교 배치율 37.7% 수준, 대전지역도 301곳 중 140명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현장을 파고들면서 학생 심리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ISS)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835개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4459명이다. 배치율은 37.7%로, 3곳 중 1곳은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6183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1737명(배치율 28.3%)에 불과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배치율이 각각 48.3%, 48.2%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역 내 초·중·고교 301곳 중 전문상담교사는 14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고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각각 50.6%, 54.8%로 절반을 넘겼지만, 초등학교는 150곳 중 60명(배치율 40%)만 배치됐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직 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교에 배치된 교원이다. 교내 상담실에서 성범죄 피해나 학교 폭력, 진로, 교우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서위기행동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비롯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심리 치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문상담교사 임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추가 배치 학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전문상담교사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155명으로, 올해 285명의 절반 수준이다. 대전의 전문상담교사 임용 계획 인원은 2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교사는 교육부에서 내려줘야 하는데, 내년에 확보된 상담교사는 2명뿐"이라며 "전문상담사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하고 있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상담교사노동조합도 학교 상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노조는 최근 논평을 내고 "현재 각 학교현장은 전문상담교사의 미배치로 위기 학생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교사 임용규모는 예상되는 퇴직교원 수준으로 내년 임용 이후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학교 상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