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코앞인데…대전지역 여야 냉전 중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 정부 긴축재정 기조
대전에선 여야 갈등·대립 구도…감정 싸움 수준까지 달해
일각에선 내후년 지선 겨냥 '헤게모니 장악전' 분석도
"협치 통해 더 많은 예산 확보해야 시민 신뢰 회복"

지난 5월 16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22대 총선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간 첫 조찬 회동 모습. 대전일보DB

예산 정국이 임박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여야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간 냉전이 한창이다. 대전의 7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양 측은 거친 말을 쏟아내며 한 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속 국비 확보를 위한 상생은커녕 정쟁만 이어간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 올 보통교부세 결산 금액은 1조 1247억 원으로, 당초 계획(1조 2610억 원) 보다 1363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사태를 겪은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을 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각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 원을 불용 처리했다. 이 중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총 11조 60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3년 연속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연일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전시정의 수장인 이장우 시장과 민주당 간 공방은 의견 대립을 넘어 감정 싸움 수준에 이르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점수조차 매기기조차 어렵다' '요즘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말로 정치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으며, 민주당 역시 '이 시장은 거짓과 막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시장의 성과는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0시 축제, 보문산프로젝트 등 주요 시정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평가가 이어진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한 채 열린 '국회 세미나' 등 이 시장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양측의 충돌을 두고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내후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미리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속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정가의 냉전이 내년 국비 확보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서부권 보훈휴양원 건립(호국보훈파크),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지하화 등 현안이 즐비하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비 확보 자체가 지자체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큰 변수인 만큼, 타 지자체에선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전은 예산안 처리를 코 앞에 두고도 국비와 상관없는 시정을 갖고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쟁이 2년 후에 있을 지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나, 소모전을 통해 서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