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치에 신물'....AI 정당이 낫다?[신간]

[서평]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최근 출간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넘어 미래형 시스템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 이 책은 한국 정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미래 지향적 혁신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한국 정당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변혁의 길'을 제시한다. 당파적 양극화, 네거티브 경쟁, 팬덤 정치, 공천 문제 등 한국 정당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정당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소수자 정당, 국제적 정당, 그리고 AI(인공지능) 정당이라는 미래형 시스템을 제안한다.

1부에서는 원내정당과 원외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당 구도가 굳어져 있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 주기의 일치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같은 대규모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한국 정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다수 중심의 정치가 아닌 소수자 중심의 정당 설립, 국제 협력 강화, AI 기술의 도입이 정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특히 소수자 정당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 재정적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런 변화가 정당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AI가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대가 도래할 경우 AI와 인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정치 체제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가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인간은 정책의 최종 평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한국 정치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과 함께 미래의 정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한국 정당의 발전을 바라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곽진영, 전진영, 김진주, 정회옥, 조원빈, 고선규/21세기북스/2만원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