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서 분양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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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50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업체에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공장 신증설 등 투자 수요가 많지만 업체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지지부진하다"며 "입주한 기업 중 원하는 곳엔 임대 중인 토지를 분양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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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50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업체에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과 고용 거점으로 부활시킬 계획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마산을 시작으로 군산, 대불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공장 신증설 등 투자 수요가 많지만 업체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지지부진하다"며 "입주한 기업 중 원하는 곳엔 임대 중인 토지를 분양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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