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분쟁 올해 '사상최대'

작년 229건인데 벌써 208건

◆ 무소불위 빅테크 ◆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키는 꼼수와 반칙 행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대형 플랫폼들은 산업 특성을 악용해 저세율 국가로 수익을 옮기는 탈법적 감세 행위까지 지속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조정원이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은 208건에 달한다. 2017년만 해도 12건에 그쳤던 분쟁조정이 지난해엔 229건까지 급증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앞질러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저세율 국가에 등록한 뒤 고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로 이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류영욱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