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넘게 번 외국기업 절반 법인세 안 냈다

한국에서 수조원대 수입을 거둔 외국계 초거대기업 절반 가량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한 외국법인 16곳 중 7곳(44%)은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내국법인 113곳 중 15곳(13%)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평균 법인세 부담세액도 내국법인이 2천639억원인 반면, 외국법인은 141억원이었습니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서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천946억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습니다. 

연간 총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의 불공평한 조세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천 의원은 "해외 초거대기업이 국내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법인세 부담세액이 없는 외국법인 7개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 파생상품관련손실이 큰 경우 매출이 많음에도 과세소득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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