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건희 규명’ 강화한 두 특검법, ‘대통령 거부→폐기’ 반복 불보듯

고경주 기자 2024. 9.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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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반발, 국회 재표결 뒤 법안 폐기 수순이 또다시 이어지며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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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반발, 국회 재표결 뒤 법안 폐기 수순이 또다시 이어지며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7개월 만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와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밝히도록 하고, 특별검사 후보의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날 국회는 정부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두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며 통과를 압박했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위한 지방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엔 반대하고 야 5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엔 불참했던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3명 모두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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