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인터넷서 확인해요 형사사법시스템 '킥스' 개통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2021년 12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뒤 33개월간 개발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는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을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 기관도 안내한다.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개인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원격 영상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를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결정문·판결문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음성을 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작성' 기능과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정보 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도 도입된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