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주 ‘국회의장단 해임법’ 추진···끝없는 겁박이네요

논설위원실 2024. 9.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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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내 모임인 ‘더새로’ 및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해임할 수 있는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 7월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입법 추진입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1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국회의장단을 흔드는 입법은 국회법의 정치 중립 원칙 등을 훼손하는 겁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8월 30일 회동이 예정됐으나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연기됐지요. 여권 지지층의 결집력 약화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과연 4·10 총선 과정 이후의 앙금을 털어내고 ‘원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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