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보다 정책 실기가 더 부담"···'매파적 인하' 가능성

[막오른 금리인하 시대] <1> 마지막 퍼즐 맞추는 한은
"한은 변수는 美 아닌 금융 안정"
집값만 보면 운신폭 크지않지만
일단 인하한 뒤 상황 지켜볼수도
"이미 시장금리 낮아 영향 제한적"
환율도 연내 1300원대 유지 전망

[서울경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 645억 원이다. 하루 평균 3405억 원에 달한다. 8월(4012억 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861억 원)이나 6월(3617억 원)과 비교하면 적게는 감소 폭이 5%대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시행이 계약 두세 달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0.24%)이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한 달치의 데이터만 보고 갑자기 가계빚과 집값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나 집값만 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월이 아닌 11월이 금리 인하의 적기라는 것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행의 최대 변수는 미국이 아니라 금융 안정이 포커스였다”며 “금리를 안 내린 게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가계부채와 집값만 보면 한은이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조차 보험에 드는 식으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한은도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전직 한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보면 한은이 금리를 11월에 내리는 게 맞지만 사실 금리 인하를 10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정책 실기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 달에 금리를 일단 내린 뒤 상황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되 매파적 금리 인하 카드를 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향후 동결이나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식으로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명분을 쌓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달에 크게 꺾이지 않더라도 금융 규제를 통해 이를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 금리를 한은도 내리기는 할 것”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빅컷이냐 아니면 0.25%포인트로 갈 거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시장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되레 오를 가능성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1%포인트 오른 연 2.843%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전장보다 0.051%포인트 상승한 2.979%를 나타냈다. 10년물은 한때 3%를 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는 ‘미 기준금리 인하→미 국채금리 하락→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와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만큼 경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채금리가 거꾸로 상승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시장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로는 별다른 시장의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출금리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중금리가 기준금리와 수렴하기 전까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중장기물 국고채 금리 하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 역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어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내린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도 연말까지 1300원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가기는 어렵고 13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1%포인트가 된다고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