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복귀' 의대생 실명 공개글 작성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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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웹사이트 작성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강요·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귤 사랑하는 의사들' 페이지 작성자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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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웹사이트 작성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강요·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귤 사랑하는 의사들' 페이지 작성자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웹페이지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3월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안 중 6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수사 의뢰로 누적 7건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 사안엔 수업 출결현황 인증,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 한양대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학생 사례 등이 포함됐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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