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서 잇단 금투세 유예론…野김민석 "3년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9일) 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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