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차·아특회계…광주시 '국회' 심의 단계서 국비 추가 확보 '총력'

인공지능 2단계·AI 영재고·미래차·아특회계 등 추가 예산 확보 위해 국회 대응 체계 전환
국회 광주의 날 행사 이어…23일 민주당 25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눈길'

국회 광주의 날 행사 장면.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예산은 3조 3244억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전년도 정부안 3조 1426억원보다 5.8% 증액된 수치다.

지난해 국회 최종 확정액 3조 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이지만 일부 현안 사업은 정부 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경제 체계 구축, 수직이착륙기 비행 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과 미래차 관련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계속사업으로는 국가가 설립할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사업 예산 확보와 아특회계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예타 면제가 될 것이 유력하지만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내년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자립가능한 AI 산업 생태계의 완성과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선 행정절차 완료 전이지만 AI 기업 지원 사업 등에 9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AI 영재고는 지방비 분담률 최소화와 공사비 등 국비 426억원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키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2045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내연기관 감축이 예상되는 미래차 산업의 경우 부품 수급과 자원재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재제조와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문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별예산안도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172억 원이 반영됐는데, 광주시는 국회 단계에서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달 초 국회 광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오는 23일에는 민주당과 25일에는 국민의힘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를 5.8% 정도 더 확보를 했다"면서도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단계에서도 광주시에 꼭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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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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