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10대 계정 비공개로…유튜브도 청소년 보호 대책 내놔야 [사설]

국내 청소년도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10대 이용자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과 법안이 잇따르자 뒤늦게 자율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인 유튜브는 아직 청소년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수익만 좇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세계적 SNS 기업 메타가 발표한 '인스타그램 자율 규제 방안'은 청소년을 범죄 대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정해 팔로(follow)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하고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낯선 사람이 성 착취 등 범죄 목적으로 쪽지(DM)를 보내거나, 불특정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온라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16~17세 청소년은 자의로 계정을 공개할 수 있고, 가짜 생년월일을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SNS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은 회원 가입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을 중지할 수도 있다. 미국도 주별로 일정 나이 이하는 SNS 계정을 금지하거나,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SNS는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실상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있다. 클릭과 이용 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성적 내용과 폭력 등 유해 콘텐츠에 오래 노출된 청소년은 우울감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다. 유튜브가 자율 규제에 동참하는 게 우선이지만, 정부도 청소년 SNS 보호 방안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