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中企 경쟁제품 제도의 모순

사회간접자본(SOC)의 핵심인 도로포장 원료로 국내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된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때는 2007년. 이후 17년간 국내 아스콘 제조사 수는 우후죽순 늘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는 단 한 곳에 그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대가는 컸다. 관급시장 수주 물량이 끊기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전후 재건을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러브콜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이미 중소기업으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아스콘 산업 수준은 상당히 낙후돼 있다. 530여 개 공장이 단일 공장으로만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쪼개기'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업 간 경쟁이 제한되자 품질 개선과 신기술 개발은 아무래도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수년째 반복되는 입찰 담합과 부실 납품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국내 산업이 정체하는 동안 해외는 완전 경쟁 속에서 비약적인 산업 발전이 이뤄졌다. 아스팔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콜라스(COLAS)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품질 좋은 아스팔트 개발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주행과 도로 보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아스콘이 주목받는 것은 향후 최소 10년간 4860억달러(약 642조원·세계은행 추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리면서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건의 시발점인 도로포장 사업을 따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온실 속 화초에 머물렀던 국내 아스콘 업계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아스콘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가 지닌 한계를 잘 보여준다. 대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는 경제가 선진 경제다. 정부 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해 성장 사다리를 작동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양연호 중기부 yeonho890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