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여론에 부담 느꼈나…與, '맞불 필리버스터' 첫 생략

당내 "김여사 옹호로 비쳤을 것, 토론 자원자도 찾기 힘들어"

여당 없이 특검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4.9.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 개최에다 야당이 강행하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전면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번에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기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진행한 의사일정이다.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가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 방법으로 보이콧을 택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여당 의원들이 김 여사 의혹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필리버스터 동안 반복해서 거론되면 오히려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은 채상병특검 반대, 김 여사 옹호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총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개적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방어할 수 있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자진해서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원을 찾기도 힘든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도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밤샘'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이 위헌적이고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야당이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도부 회의 발언, 논평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에 반대 주장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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