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올해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 분만 안 해"

분만 안 한 산부인과의원 88.4%…2018년 대비 6.2%p 증가
월평균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도 10곳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산부인과 의원 10개소 중 9개소가 전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추석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70여 개 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사건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비율이 88.4%에 달하며, 이는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수치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하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는 10곳에 달하며, 이들 지역은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 중 11.5%(38개소)가 산부인과를 설치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나,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

한편,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줄어들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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