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한 규제에 못살겠네"… 중기 괴롭히는 `100대 현장규제`

중기중앙회, 애로 해결 촉구
26건 개정 필요·74건 해결 가능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중 핵심규제 14선.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제과업체 사장인 A 씨는 최근 한 외국 과자 수입 전 맛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다. 그러나 세관에서 2~3개 정도가 아니면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송 처리해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포장) 한다고 해 일회용컵에 커피를 담아주었다. 그러나 손님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마셨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B 씨는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야박한 생활규제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제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협력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받았다.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을 추렸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내 창업 희망 외국인의 OASIS(창업이민인재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등 5건이 제시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소재·신기술 대상 표준사업분류 공백 해소 대안 마련과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先)정산 활성화 등 13건이 나왔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 보완과 주52시간제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15건이 건의됐다. 인증 분야에서는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등 17건의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건축법·소방법 상 건축내장재 화재안전기준 일원화와 식품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신속 확인 등 부처간 칸막이 분야 규제 완화 건의를 비롯해 생활규제, 적극행정 분야 건의도 뒤따랐다.

중기중앙회는 법 개정 사안과 즉시해결이 가능한 건으로 각 건의를 분류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건은 26개, 즉시해결이 가능한 건은 74건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