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납률 80％대로 하락…징수액 65억 감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E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후 징수액과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월 TV 수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난 달을 기점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월 대비 약 65억원 줄고 수납률도 97.8%대에서 85.6%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수신료 고지 금액은 1월 578억4000만원, 2월 578억6000만원, 3월 578억1000만원, 4월 570억1000만원, 5월 576억원, 6월 569억2000만원, 7월 571억6000만원, 8월 577억6000만원이었다.

실제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 정도로 대동소이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수납률이 100%인 달도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KBS로서는 예측대로 분리징수에 따른 큰 타격이 있는 셈이다.

당초 KBS·EBS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됐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고 싶은 자동이체 고객은 남기 마감 전 위탁징수 기관이었던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해 신청하면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KBS와 한전 간 협의가 필요해 실제 본격적인 시행은 최근부터 이뤄졌다.

박민규 의원은 “분리고지로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KBS는 TV 수신료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년 사이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