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령운전자 사고 … 해법모색 나선다

면허제도 개선 목소리 커지자
서울시·권익위 공개토론 개최
초고령화 시대 교통정책 논의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자동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안전 대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차량 급가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성동세무서 앞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차 7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3명이 허리,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인도 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행인까지 덮친 사고 차량은 한 점포로 돌진한 뒤에야 멈춰섰다.

지난해에는 광주와 보성에서 각각 67세, 78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38만명이다. 2040년에는 1316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해 벌어진 사고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도 68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같은 사고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전무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는 79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결국 조작 실수 때문인 만큼 이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역상품권 등으로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는 "20일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자 면허 제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맡고,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토론에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경찰청, 권익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