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피더스 지원법안 연내 제출 포기…"차세대 반도체 양산도 영향"

與, 총재선거 후 조기 중의원 해산 거론…日정부, 법안 심의 부족 판단
도요타, NTT 등 출자도 부족…정부, 대출 보증이나 추가 보조금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한 반도체기업 라피더스 지원을 염두에 둔 관련 법안에 대해 연내 임시국회 제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사진 제공: 라피더스) 2024.09.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위한 라피더스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연내 임시국회 제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거론되고 있어 법안 심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19년 양산개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경제산업성은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 주도 하에 2022년 11월 설립된 업체로 도요타자동차, NTT, 소니그룹 등 일본 대기업 8개사가 출자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첨단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반도체를 2025년 시험 생산 후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총 9200억엔(약 8조5740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이미 결정했고,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공장을 세우고, 내년에 시험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실현에는 5조엔(약 46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도요타와 NTT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출자는 총 73억엔(약 680억원)에 그쳐, 나머지 4조엔 가량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민간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가 출자하거나 추가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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