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렌트 왜 안 되나요" 中企 발목잡는 규제 100선

현장 목소리 담은 책 발간
인증검사 개선 요구 많아
"국회와 정부 관심이 중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과 품질을 확인하려고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니면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반송 처리했어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을 하며 맞닥뜨리는 각종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를 통해 현장 애로 340건을 9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 뒤 이 중 총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인증검사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15건), 판로(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기타(8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이 뒤를 이었다.

신소재를 개발한 한 기업은 "비불소를 용제로 사용하는 발수 가공 섬유소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표준산업분류에 코드가 없어 직물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정부 지원도 전무하고 수출할 때 바이어에게 신소재라고 설명하기도 힘들다"며 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신소재·신기술의 경우 한시적으로 '스타트업 코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은 렌터카 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화물차 렌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소상공인은 "주로 꽃집이나 마트로 배달하는데 소형 화물차는 렌트가 불가하고 차량을 구매해야 해서 부담스럽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렌터카 차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 한 카페업 종사자는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한다고 주문해 일회용 컵에 담아줬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실내 일회용품 규정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굴한 현장규제 100건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4건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즉시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