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시민에 붙잡혔다 사이렌 듣고 또 도주한 경찰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임된 해경 공무원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다 일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경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도를 침범, 변압기와 가로등, 울타리 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또 다시 도주하다 한번 더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병 인계됐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