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폭로' 진실게임..이준석은 '톤 다운', 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 하는 시사맛집 장강! 두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명절 잘 보내셨나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최수영 :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인 '2월 29일 칠불사 회동'이라는 이 기사의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윤미 : 일단 최초 보도의 개요는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영선 의원에게 일단 본인의 지역구 창원에 나가지 말라라는 취지로 언지를 줬다. 그래서 김해에 나가게 됐다는 건데. 실제로 김영선 의원은 김해로 본인이 나가겠다고 신청을 했었어요.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정합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a의원 b의원이라고 보도가 됐지만 여기서의 a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그 직후에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보도 내용은 일단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단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를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바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랑 통화했으니까 빨리 보도자료 내라 김해로 간다고 이른바 선수를 쳐라 이런 조언을 했다라는 거 나와요.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데 이게 총선 직전이에요. 2월 29일.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영선 의원의 아주 조력자 정치적인 좀 후원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라 조언을 상당히 하셨던 분인데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김영선 의원 그리고 a의원과 모 당직자가 자리를 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개혁신당은 그때 현역의원 1명만 확보가 되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선거를 치르는 데는 숨통이 트이는 상황,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오면은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 내가 이러저러하게 김건희 여사의 입김으로 공천을 못 받게 됐다 이걸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나한테 비례 1번을.. 개혁신당이 3번까지 비례대표 실제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 이를테면 거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번은 좀 저어하니까 3번을 다오... 왜냐하면 여성이 1번 3번 홀수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오늘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된 겁니다.

◈ 최수영 : 이준석 의원은 이거 보도가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요.

☆ 강전애 : 처음에 이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는 a의원과 b의원이 텔레그램을 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개혁신당에도 당시에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제보가 왔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끝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아예 이준석 의원은 '칠불사'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형태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오늘 오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뉴스토마토에서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할 때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가족들까지도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나중에 본인 집으로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글쎄요.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꽤 그럴싸하게 썼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명태균 씨가 또 녹취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녹취한 내용을 같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 녹취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명태균 씨가 자기의 지인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하고 그 녹음 파일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다라는 거를 내가 전화하면서 내가 녹음하고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처음에 뉴스토마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천 과정에 있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22년도 보궐선거에서의 얘기거든요. 근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그냥 단순히 허풍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이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을 녹취 파일로서 이게 마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 이익선 : 지금 강 변호사가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늘 보도된 기사에 속하는데요. '칠불사 회동' 참석자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녹취 파일 공개 부분인데 앞선 내용이 올 4월 총선 공천 관련이라면 이거는 지난 22년 6월 1일 재보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통령 내외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어보죠.

★ 장윤미 :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선수가 대단히 높은 의원이긴 한데 정치 일선에서는 좀 멀어져 계셨죠 재보궐 국면에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공천을 받았어라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던 분...객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지역구에 받으셨고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던 재보궐 후보자들 보면 조금 비교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 지역에서 좀 오래 활동하고 이랬던 분들이셨거든요. 조은희 이제 서초구 의원도 그러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22년도 5월 9일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고 상당히 일단 굉장히 국정 운영에 그립감이 센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사모하고도 전화해가 내가 대통령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다 김영선으로 해놨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아마 상대의 지인이 녹음을 해서 기자에게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는 좀 부정하는 입장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알려진데 실제로 김영선 의원으로 어쨌든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구성을 띄고는 있어요. 물론 진실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친윤의 아무개 의원은 다른 사람을 밀고 다른 또 친윤계는 또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김영선으로 될 거다... 이렇게 후보 슬로건도, 본선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단히 왜냐하면 정치 컨설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 아니라고 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다 뭐다..라고.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김종인 박사가 이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 내용을 가져오면 그걸 토대로 판을 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김종인 위원장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또 기사에도 나와 있고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뭔가 다음 날 그 직후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친 이제 지금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당시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아들과 그 인근 자리에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할 때 이게 누가 초청한 건지 대통령이 정하신 건지 아니면 여사가 초청한 건지가 나오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사가 초청한 사람이었다고 확인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국민의힘 재보궐 그리고 공천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것도 여사 내지는 대통령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개입 의혹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은 떨어지지만 2020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좀 받았는데 그것이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은 약간 좀 가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또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컷오프가 되니까 다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작업을 했다. 이 녹취를 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서 김종인 위원장은 결국 거절을 한 건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왜 거절했다고 보세요?

☆ 강전애 :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거절했었다라고 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이 개혁신당 내에서 어쨌든 논의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형태로 회의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제의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1번이 아니면 3번 그리고 이준석 의원 말고 다른 모 의원이 한 2~3일 남아가지고 같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맞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불사'에 갔었다라는 거에 대해서까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사자니까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 전 의원 공천이 좌절되니까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걸로 유추가 됐잖아요.

★ 장윤미 : 지금은 내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아마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갖고 있다 이런 게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히 무성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는 봤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에 배신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은 왜냐하면 본인의 원래 지역구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손들고 갔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의창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꽃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김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이 됐었고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계열이 됐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배신을 당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으니까 이거를 지렛대로 뭔가 하나 터뜨리겠다, 이런 모의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도 이런 자리가 없었다, 이런 논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비례) 1번을 주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스탠스인데요. 일단 이건 선의의 조언 정도였어요. 김건희 여사가 한 건 그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결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김영선 의원 우리는 1번 안 주려고 그랬어. 비례대표 안 주려고 그랬어. 개혁신당의 컬러와는 달랐으니까 근데 그 말 고스란히 다시 적용해 보면요. 처음에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줬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때도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을 때 이건 이준석 당 대표의 컬러가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국회의원 재보궐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구 지방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톤다운 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조금 저감시켜야 이 보수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해서 굉장히 좀 톤다운을 시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여러 또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당 대표이긴 했는데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권을 줬기 때문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었다, 김영선 의원이 당시 창원의창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좀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김종영 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쪽 사람이었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취라는 것이 명태균 씨가 본인의 지인과 이야기한 부분 그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 보도가 나왔을 때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좀 의아해요. 폭로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이 왜 그럼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당사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에게도 어떤 유리한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 또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의 구형이 있는 날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4명의 의원이 아니라 5명이 됐을 때 26억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을 텐에요. 이제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내일입니다.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대표의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 강전애 : 일단은 11가지 혐의로 4가지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 1개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공직선거법 결심을 하게 될 때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리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국토부에서의 어떠한 압박이 있었다. 공문을 받은 것이 압박이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한 거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사건인데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병림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KBS에서의 이제 검사 사칭 관련한 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김병림 시장에 당시 비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들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김진성 씨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들어가는 재판에 있어서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세 가지의 혐의인데 결과적으로는 재판 지금 두 가지로 묶여 있고 하나는 내일 그리고 한 가지 위증 교사 사건을 9월 30일에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 한 4주 뒤쯤에 선고 기일을 잡는데 이 사건들은 워낙 오래 해오기도 했었고 증인도 수십 명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어서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뒤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11월 정도에는 사건들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수영 :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쟁점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라는 주요 보직을 가진 하급 기관의 사람을 몰랐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압박했기 때문에 내가 변경한 거다.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일단 두 가지 이제 혐의가 한 재판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게 내심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누구 안다 모른다. 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선거법 국면에서 이런 사실로 기소한 전례가 있나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걸 사실 빼고는 이 기소도 조금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정치 대담에 나와서 난 김문기 전 처장을 그 당시엔 몰랐다 이제 사후적으로 알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해요.

◈ 최수영 : 이게 SBS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 장윤미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검찰 입장에서는 아는데 왜냐하면 해외에 출장을 같이 갔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요트에 같이 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밑에 이제 부처나 이런 게 600개 이상이 되고 그게 직접 성남시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이게 내 밑에 있는 기관의 처장 지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거나 한 거에 대한 인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안다라고 인식 속에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50명 넘는 이제 이 증인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유죄로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게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의 어떤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일단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한 가지가 있고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압박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성남시장 일대 지자체장이 정부가 박근혜 전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대립각을 좀 세웠어. 지자체와 그렇게 협조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이전을 지방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공문을 보내서 굉장히 또 무리한 이런 계약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매각시키려고 그러다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이 처벌도 받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압으로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건 어쨌든 평가의 영역이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또 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온다면은 이제 파장이 커지는 거죠?

☆ 강전애 :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넘어서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민주당이 받은 것이 434억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 선언을 한 곽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다른 후보자를 매수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받고 그때 35억 원 보조금 받았던 것 중에 아직 30억 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안 됐을 때는 출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법안 발의한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표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당과 엮여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당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은 434억이라는 게 제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상은 거의 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나오는 건 1심이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1심에서 일단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떤 당의 존립도 있지만 당내 권력의 역학관계 같은 것도 지금 新 삼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게 당 전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익선 : 또 30일에는 이제 위증교사 혐의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달 1심 선고 나오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장윤미 : 위증 조사는 말 그대로 이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건데 이제 뭐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본인이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지니까 KBS PD랑 같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랑 통화가 당신의 어떤 비리를 취재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검사 사칭을 했다는 걸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나 그거 되게 억울하다. 나 검사 사칭한 거 아니고 나 누명 썼다 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금 받았잖아. 왜 누명이야 아니야 이거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시에 그 비리의 주체였다고 지목된 성남시장의 비서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검사 사칭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KBS PD는 그냥 고소 취하해 주고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좀 몰자라고 이야기는 됐다는데 그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이걸 시켰다라는 취지가 검찰의 시각인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이제 녹취도 공개가 됐어요. 통화했던 그 당사자랑 좀 기억을 환기해다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우호 증인에 대해서는 심지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호 증인에 대해서는 이게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환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재판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함인데 이 정도 일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거고 그거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라고까지 기억에 반하는 사실관계까지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 부딪히고 있어서 결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 강전애 : 이게 지금 녹취록은 그동안에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보도가 되었었는데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이 전체 녹취 파일을 녹음 파일을 틀어서 국민들께서 그때 어떤 뉘앙스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죠? 처음부터 이 내용은 다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증인으로 나올 때 나를 도와줄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김진성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된 일이고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환기해 봐라.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상 불법을 강요를 한 것입니다. 위증라는 게 단순히 어떤 거냐면요. 가서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막 자꾸 되새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을 넘나드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증인에게 실상 피고인이 스스로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담한 일이거든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본인이 좀 급박 했으니까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김진성 씨가 통화를 녹취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면 돼라고 하지만 그 말투의 뉘앙스라는 것은 우리가 녹취 파일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김진성씨 는 또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공문이 여러 차례 왔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공문들이 여러 차례 오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도 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오히려 증언을 하러 나와서 본인은 부담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토부의 공문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해 이게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러한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내일 결심하게 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증인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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