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 원 이상 세수감소

3년간 휘발유 5.3조 원, 경유 7.6조 원, LPG부탄 0.4조 원 감세
안도걸 의원 "재정고갈 상황에서 세수확보 대책 강구" 지적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 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 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 원, 경유가 7.6조 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하였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8조 원 덜 걷힌 상태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게다가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예산정책처, 2020) 유류세 감세 혜택 또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이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10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되었다.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