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리스크’ 연일 논란, ‘尹 지지율’은 폭락…與도 ‘金 특검법 기류’ 심상찮다?
與, 일단은 ‘보이콧’ 했지만…“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 ‘수비’만 해야 하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전주(錢主‧돈을 대는 역할)가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이 커진데 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야권에선 해당 의혹들을 눈덩이처럼 키우며 19일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올린 '김건희 특검법' 명분을 적립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에 끌려다녀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뤄질 국회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이변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일파만파…野도 '속전속결' 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9일 '체코 순방' 차 출국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연일 폭로되는 모습이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대통령 내외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의 주인공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태균씨다. 음성에는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매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4‧10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지리산의 사찰 칠불사에서 따로 만나 김 여사의 이러한 총선 개입 사실을 폭로키로 논의했다는 의혹도 밝혔다. 당시 김 전 의원이 이를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순번을 요구했다고도 보도했다. 일단 의혹 당사자인 명씨는 물론,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 분위기다.
주가조작 의혹도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손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을 보면 최소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손씨가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선 이 같은 의혹들을 묶어 '패키지 탄핵 사유'라며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유감스럽다"며 본회의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대통령실 측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경우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발의된 동일 법안들도 이 과정을 거쳐 무산된 바 있다.
"'운명공동체' 외치다 피해 극심"…與 재표결 '이탈표' 노리는 野
하지만 정치권에선 곧 돌아올 '특검법 재표결' 정국에서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운명공동체' 고리에 묶여, 김 여사 리스크와 의료위기를 비롯한 '용산발(發) 악재'를 함께 맞으며 정당 지지율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추락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조사에선 20%,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조사에선 27%로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3%포인트 하락한 28%로 나타났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이미 여권 내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원외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각한 위기 경보"라며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김 여사가 본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개행보 재개에 나선 것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 얘기를 하더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잠행의 여부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러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물론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소집이 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특검법 자체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계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야권의 정쟁이고, 공세는 맞지만,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언제까지 김 여사 의혹 등 리스크에 우리가 묶여 다니며 수비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야권에선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 속출을 노리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는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를 그만 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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