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상고…공소시효 다툴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촬영한 2024년 한가위 영상 촬영 모습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9일 “(항소심 판결이)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하여 그 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손씨는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방조 혐의를 추가한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손씨는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주로 다툴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10년 10월 이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1차 시기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선수인 이아무개씨와 2차 시기 주가 조작을 이끌었던 김아무개씨의 주식 거래 패턴이 달랐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두 시기 모두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가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일죄는 각각의 범죄를 연속된 과정으로 보고 마지막 범행이 이뤄졌을 때를 공소시효 기산일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