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국 기준금리 인하도 초읽기…더 중요해진 집값·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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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고자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기조 전환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내림 폭도 0.25%포인트 소폭 인하(베이비컷)가 아닌 대폭 인하(빅컷)를 택했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경기침체와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처를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더욱이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중동 산유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물가 잡기에서 경기 부양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는 '피벗'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금리 인하로 2.00%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던 한국(3.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은행이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은 물론 경기와 물가, 가계부채 등 각종 변수에 집중할 여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는 고사 위기에 처했고 개인도 실질임금 감소,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 여력이 거의 없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최근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점도 금리 인하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이다. 지난달 8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계대출이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달 동기 대비 15% 적지만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연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악순환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리를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당국의 가계대출·부동산 정책이 시험대에 섰다.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락가락한 정책을 폈다가는 더는 퇴로가 없다. 정책·금융당국은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 정교하고 세밀하게 대응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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