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감세···"재정 고갈 대책 세워야"

안도걸 의원 "3년 간 휘발유 5.3조원, 경유 7.6조원, LPG부탄 0.4조원 감세

지난 3년 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으로 올해 하반기 재정 고갈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했다. 휘발류보다 경유의 감소분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경유의 세율 인하 폭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 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안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 월 기준 세수는 전년대비 8.8조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근 10 월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 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