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쟁점 3법' 본회의 처리…도돌이표 대치 정국 되나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들도 연이어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의총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는데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도 쟁점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25만 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 재표결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렇게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다시 경색되면서 11년 만의 여야대표 회담 성과로 거론됐던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긴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요. 여야가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민생 이슈 최대의 화두였던 응급실 운영 문제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청취한 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선 "의료 대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우려가 없었다"고 전했지만, 야당은 "의사 증원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거칠고 불안하게 할 줄 몰랐다는 게 민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미뤄졌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오는 24일로 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끝낸 뒤 곧바로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건데요. 이번 만찬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번 만찬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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