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예산 13.5조원 편성…딥페이크·보복범죄 방지 주력

허위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경찰이 내년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에도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 예산을 총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한 규모다. 주요 사업비는 2조667억원이다. 올해보다 1.9%(494억원) 늘었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7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데 5억원을 편성했다.

투자리딩방·피싱 등 악성사기와 온라인 등 도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10억원 규모의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시행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7억5000만원 늘어난 24억5000만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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