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만 냈다 하면 급발진?” 고령자면허제도 개선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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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는 최근 고령자들이 본인의 실수로 인명을 해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린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제도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최근 시청역 사고 이후 정책 개선과 사회 합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이목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