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고 범죄 온상된 공중전화…“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활용법 찾아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중전화부스 안에서 한 시민이 눈을 피하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서민의 통신수단으로 사랑 받아온 공중전화가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파손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공중전화 축소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중전화 운영 대수는 2016년 6만789대에서 2023년 1만8245 대로 감소했다. 7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공중전화는 여전히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조현선)은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구에서도 공중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 B(60)씨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중전화 부스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달에는 경남 진주에서 만취 상태로 공중전화 부스를 파손한 40대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공중전화를 완전히 철거할 수는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공중전화가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제공돼야 할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화) 당 최소 1개의 공중전화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으로 무선통신이 끊겨 휴대전화가 먹통이 될 경우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다.

대구 동구 한 공중전화부스가 텅 빈채 있다. 2024. 09. 17. 민경석 기자

공중전화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넣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공중전화 부스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심장제세동기 등이 함께 설치된 경우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가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재난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중전화 부스에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면서 “다만, 공중전화를 줄이는 추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외부 유리에 강화 필름을 붙여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만드는 등 긴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