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수령체제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 통일 포기한 건 아냐"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2세션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 포럼이 열리고 있다.2024.9.1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현 정세에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수령 체제' 유지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에서 '전쟁 혹은 평화의 두 국가론' 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이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을 추진했다며 대한민국과 통일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동족 사이의 특수관계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졸개', '괴이한 족속', '한국 괴뢰 족속', '영토 평정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배경은 '신냉전 구도' 또는 '다극화 질서'에 편승해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의 자신감을 반영해 대남 핵사용과 '영토 평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세를 주도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실패를 자인하고 남측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수령체제 유지·계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론'과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족의 틀과 '분단 체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고 전 원장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남북 합작 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 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통일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통일을 포기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아 왔다"며 "북한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은 '평화적 전도'이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한다'는 '국토 완정'과 '영토 평정'은 '비평화적 전도'"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편다고 해서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 평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경계 갈등'으로 인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