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강 오리알 신세?…증세 가능성 제기한 佛 총리, 여권 반발 직면

다르마냉, 바르니에 향해 "세금 인상하는 정부에 합류 못 해"
아탈 "바르니에와 여러 차례 회동…증세 가능성 안심 못 해"
프랑스, 작년 EU 재정 적자 기준 넘어…올해도 GDP 比 5.6%

[브뤼셀=AP/뉴시스]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제기하자 여권 반발에 직면했다. 사진은 유럽연합(EU)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대표였던 바르니에 총리가 2020년 4월24일(현지시각)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이야기는 모습. 2024.09.1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증세 가능성을 제기하자 여권의 반발에 직면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프랑스2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바르니에 총리를 압박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바르니에 총리가 비공개회의에서 증세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며 "그는 조세 정의에 찬성한다고도 말했다. 보통 조세 정의에 찬성한다는 발언은 증세에 찬성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여권 선거연합 앙상블(ENS) 구성원에게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 "바르니에 총리와 여러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프로그램, 특히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프랑스 총리실은 곧바로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여권의 비판 세례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바르니에 총리와 이날 아탈 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총리실은 바르니에 총리 명의로 성명을 내어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 상황은 잡담 이상의 가치가 있다. 책임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그는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조세 제도 개혁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아직 새 정부 인사나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예산안을 짜기 시작했다.

[파리=AP/뉴시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찰스 3세(왼쪽) 영국 국왕이 20일(현지시각)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찰스 3세 국왕은 "21세기라는 도전에 걸맞게 우리의 우호 관계를 되살리는 것은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경의이자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폴리티코에 증세 가능성을 제기하는 바르니에 총리의 행보가 제1 정파를 차지한 좌파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지지를 구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다음 해 프랑스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동시에 부채 감축 계획과 개혁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연간 재정 적자는 올해 전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가 요구하는 기준인 연간 GDP 대비 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프랑스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EU 지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 3%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증세 없이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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