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디지털성범죄 방치···법안 통과 속도”

“일부 상임위라도 논의되면 먼저 법안 처리”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해체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가 방치됐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2차 회의에서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며 대응 TF를 꾸렸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해산됐다.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면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입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의에는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자리했다. 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연속적 불안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입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꾸준하게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특위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제도개선팀’과 ‘현장목소리팀’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한꺼번에 법안들을 다 모아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논의가 되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