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하는 여당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을 통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