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문제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정을 비공개한다거나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또 다른 자유로운 플랫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NS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맞선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계정을 비공개한다거나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또 다른 자유로운 플랫폼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체크] 10억원 이상 있으면 한국에서 부자다?
- 바람부부 아내 "남편, 관계 중 야동 속 女와 비교"
- "강도한테 딸 빼앗긴 기분"…상견례서 험한 말 쏟아낸 예비 장모
-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무슨 일이
- "왜 안먹어요 석열씨, 어젠 소세지 나왔는데"..尹에 구치소 식사 권하는 조국 대표?
- 금나나, 26세연상 재력가와 결혼 후…변함없는 미모
- 민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체포' 허위 보도 언론사 고발"
- 전주 주차장서 20대 숨진 채 발견…남성 옆에는 전동킥보드
- '검사♥' 김수민, 男 대시에 당혹…"유부예요"
- 직장동료 살해후 아내 성폭행, 4살 자녀는 지켜봤다...'인면수심' 40대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