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변호사법 위반 징계…과태료 3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변협은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결정서를 김 변호사에 송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수임 자료 12건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 사건 관련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김 변호사는 수임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증표란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및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