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524억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문화체육관광위, '제1회 경기도 추경' 의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체결된 협약이 지난 6월28일 해제됨에 따라 도가 CJ라이브시티에 매각한 상업용지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편성된 반환금이다.

매각 당시 용지대금 1319억9000만원에서 계약금(131억9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187억9100만원과 이자 310억98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이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심사를 받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대로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협약 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매입 반환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야 할 것이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K-컬처밸리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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