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하며 증시 개혁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내 '토론 배틀'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3년가량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썼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 증시에 대해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며 증시 부양 개혁을 한 뒤 증시를 개선하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과세하는 3단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보완 후 시행론'에 대해선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