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투성이 민자고속도로,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84%가 운영수익보전 지원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한 재원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했다. MRG 제도 지원금 대부분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다. 도로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1조6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 또한 2002년 이후 총 5523억원이 투입되면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항목으로 꼽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 2017년 817억원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도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빈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 명목으로 지난 2002년부터 총 2749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