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극단선택 시도 느는데···예산은 '뒷걸음질'

유아·청소년 자살 시도 후 내원, 10년새 240% 폭증
교육부 '학생건강강화사업' 예산은 6년 전보다 줄어
"자살 시도 증가 比 현장 대처 미흡, 예산 증액 필요"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체계 개선과 예산 증액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질병관리청 ‘20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19세 유아·청소년이 자실 시도 후 내원(입원·사망)한 건수는 지난 2014년 530건에서 2023년 1794건으로 10년 만에 238% 폭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2.9%에서 3.2%로 증가했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는 “자살이나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교육청·지자체·복지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우울증 원인을 식별해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이들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극단선택 시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 등 예방대책이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 수준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억 8200만 원이었던 학생건강지원강화(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는 올해 10억 5400만 원으로 소폭 줄었다. 2025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이 반영됐다.

1차적으로 학생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교사 대상 교육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사업비 감액으로 교사 대상 교육의 축소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교에 설치돼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위클래스’의 경우도 2023년 기준 8863개가 운영 중인데, 설치 개소는 특목·특성화·자율·특수고등학교 포함한 전국 초중고 1만 2013개의 73%에 그쳤다.

김주선 사단법인 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사무국장은 “상담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지만 소규모 학교나 지역의 경우 1년 계약직도 많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위클래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신건강 상담 등 예방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자살은 매우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식별이 매우 어렵다”면서 “문제가 포착되면 상담보다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인계하는 등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