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삐 풀린 한국...美 금리 인하에 깊어지는 고민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제는 우리잖아요. 언제쯤 우리는 내릴까요?

◆정철진> 이게 문제입니다. 앞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의무, 책무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의 판단도 보고서나 성명서 내용을 보면 물가가 떨어졌냐, 아니었느냐. 혹은 고용이 좋냐 탄탄하냐인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더 봅니다. 물가와 고용 말고 세 번째, 환율을 봐야 돼요. 원화라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주요 통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부동산. 특히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금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매번 금통위 때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1, 2번으로만 본다면, 3번까지로만 본다고 하면 당장 10월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누가 뭐래도 금리 인하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가 이미 2%에 와 있거든요. 미국은 2.5인데 우리는 더 떨어져 있잖아요. 경기요? 지금 아마 소상공인분들 100명 만나시면 100명 다 힘들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환율이 좀 걱정인데, 지금 미국이 먼저 내렸기 때문에 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확연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1300원대에서 멈춰지고 있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죠.

◇앵커> 그렇죠. 이 세 가지 지표는 다 떨어져야 되는 거네요?

◆정철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속해서, 특히 연초부터 본인이 스스로 금통위 회의 때마다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다. 집값 이거 들썩인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금리를 또 낮춘다고 하면 분명히 시장 대출금리 떨어지고 또 영끌족 몰려오고.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본인이 한 말, 본인은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때문에 통화정책을 항상 붙잡고 있다는 그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인하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한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은 일단 본인의 1, 2, 3번으로만 하고 가계대출과 집값은 다른 정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래도 순리에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각 경제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콘셉트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미국 내렸으니까 한국은행 10월 금리인하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한은 총재의 발언과 스탠스가 이러다 또 한 번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빅컷까지 보신 분도 있는데 빅컷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정철진> 그러려면 아마 또 한은 총재가 해 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지금 대출규제 들어갔잖아요. 가계대출이 가령 9월, 10월에 크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만에 하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0.5를 넘어서 빅컷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제 앞으로 한은 총재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본인이 그렇게 바꾸는데.

◇앵커>워낙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현실이고,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한쪽에서 대출 옥죄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앞서도 말했지만 대출의 자유화라든가. 지금 대출이 금리로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은은 통화정책의 길을 가고 집값 잡는 것과 대출 규제는 금융당국, 또 하나, 금융위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8월이 고삐 풀렸잖아요. 8월 한 달 동안에 가계부채가 9조 원 넘게, 7월에 7조, 6월에 6조, 5월에 5조 늘다가 지금 9월에는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당국이 대출 규제하고 DSR 2단계 실시하고 우회적으로 금융권 압박해서 깐깐하게 하라고 하든가 해서 전세담보대출은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이기는 한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 착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안 하죠. 추석 끝나고 할래. 추석 끝나고 집 살래. 이런 상황이었고. 역대적으로 보면 추석이 없는 다음 달에 거의 100% 대출이 또. 이번에 9월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이겠죠.

◇앵커>이사 수요가 그때 몰리는군요?

◆정철진> 내지는 대출 수요라든가 집 매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9월에 잡혔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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