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허위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1억원 투입

경찰이 내년에 27억 원을 들여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해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업 예산을 포함한 13조 5,364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4.2%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2조 6,067억 원으로 올해보다 1.9%(494억 원) 늘었습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허위 조작 콘텐츠 탐지 기술 개발에는 내년 27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 동안 모두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 영상물뿐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는데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투자리딩방과 피싱 등 악성 사기와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을 포함한 조직범죄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모두 10억 원 규모의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도 신설됐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쓰는 마약범죄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 사업' 9억 5천만 원과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 기능 등에는 5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플랫폼 고도화는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시행지를 현재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올해보다 17억 5천만 원 늘어난 24억 5천만 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자가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에는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하고, 77억 원을 들여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경찰 착용 기록장치, 보디캠 8,766대를 2026년까지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8억 원 편성했습니다.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도입하는 데 13억 7천만 원을 편성했고,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 장비를 7억 7천만 원을 들여 15곳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증거 분석실 구축과 산업 보안협의회 활성화에 5억 6천만 원,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에 13억 1천만 원도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4억 8천만 원)하고 경찰관서별로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4억 8천만 원)할 예정입니다.

또, 착용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외근조끼와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신형 전자충격기 등 현장 경찰관의 장비 고품질화에 총 76억 2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수사관에게 유사 사건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수사 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 도우미도 27억 원을 들여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이밖에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6억 원)과 화질개선 및 영상 요약을 해주는 '형사 기능 영상 분석' 프로그램(8억 6천만 원)도 도입합니다.

1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거리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경찰관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한 원격 화상 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예산 편성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