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어 김민석도 “금투세 유예하자”…3년 유예안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3년 가량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은 발언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내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양개혁’과 ‘유예안착’, ‘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한 과세를 하자는 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통해 정책 수단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최고위원은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보완 후 시행론’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이후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공개 발언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크게 시행, 혹은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